정용선 전 경기경찰청장(세계자연특별시연합 중앙위원)이 ‘조작된 정의’라는 280여 쪽 분량의 책을 출간했다.

이 책은 정 전 청장이 경찰청 정보심의관으로 재직하던 2010~2011년도에 경찰 댓글 사건 연루 혐의로 2023년 유죄판결을 받았던 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유죄판결에 대해 정 전 청장은 같은해  광복절에 특별사면복권됐다.

제1부 국가와 경찰을 사랑한 죄, 제2부 참을 수 없는 모욕, 억울한 적폐, 제3부 경찰의 사이버 정보활동, 제4부 거짓과 왜곡에 맞선 것이 ‘범죄’라는 1심 판결, 제5부 공직자의 댓글은 ‘헌법’위반 범죄, 제6부 형식적 진실주의, 제7부 사라진 ‘적법절차’, 제8부 신속한 진상규명을 기대하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 전 청장은 서문을 통해 “잘못된 보도에 대해 댓글로 진상을 알리던 일은 2006년 2월 9일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됐다. 당시 국무총리실 주관 정부업무 성과평가에도 반영되었기 때문에 모든 부처에서 다 해왔던 일이었다”며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의 100대 국정과제 중 제1호 과제였던 적폐청산을 빌미로 이명박 정부 시기이던 2010~2012년의 경찰 댓글만을 문제 삼아 억지로 사법처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6년 이후 경찰의 댓글은 경찰 관련 허위 보도나 네티즌들의 왜곡 주장에 대해 신속하게 진상을 알려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법 집행의 정당성을 알리던 일이었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서만 자체적으로 ‘스폴팀’이라는 비상근 조직을 구성하여 필요 시 댓글을 게재했던 일을 경찰청 정보심의관에게까지 형사 책임을 물은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일이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용선 전 경기경찰청장의 ‘조작된 정의’. ⓒ국민의힘 당진당협 제공
또한, 정부 정책 옹호라고 판결한 댓글, 트윗글 등의 일부를 원문 그대로 덧붙이며, 독자들에게 이 같은 글들이 과연 정부 정책 옹호행위로 보이는지 직접 판단해 달라고 부탁했다.

나아가 경찰청 자체 진상조사와 사건 수사 과정에 2018년도 민주당 일부 국회의원들과 특정 언론사, 청와대 등이 개입한 흔적을 제시하며 문재인 정권의 정치보복용 수사였다는 의혹도 제기한다. 

정 전 청장은 “공직자들이 법령과 상사의 지시에 근거하여 수행했던 과거의 업무에 대해 그때는 표창이고, 지금은 적폐라며 사법처리한다면 공직사회의 복지부동과 혼란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얼굴도 모르는 경찰관들이 보관하고 있던 서류들을 건네주며 억울함을 풀라고 위로해주는데 용기를 얻어 이 책을 쓰게 됐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사건 진상규명에 관심 있는 법학자나 법조인들께는 사건 자료 일체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며 “앞으로 재심 등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경찰조직의 명예도 반드시 되찾겠다”고 밝혔다.  

출처 : 당진신문(http://www.idjnews.kr)